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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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드림 1 바른 1 상원 1 장한	# 변호사 (상위 10) 2 엄윤상 1 최병선 1 이찬희 1 조영희 1 구길선 1 엄종규 1 최목 1 박일환 1 장민관 1 유승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66, 2020. 12.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91, 2020. 9. 24., 각하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제64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99, 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303, 2015. 4.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수산업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6, 2015. 2.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1항등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

1989년

1988년

9. 서울고법 1988. 11. 11. 선고 85노31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하집1988(3.4),4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